노동감독관 독립수사 시행, 법률전문가 0.33%에 불과

오는 2일부터 전국 노동감독관 5000여명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은 전체의 0.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팀·과장·기관장의 3단계 관리체계와 검찰과의 법률 자문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위상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완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