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 현장 혼란, 경제 악영향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안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까지 흔드는 불안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노란봉투법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 요구 지렛대가 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확대된 교섭 범위에 대비해 신규 채용과 투자에 더욱 신중해지면서 청년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처럼 국가 핵심 산업 투자까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8월 중 해석 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법률을 그대로 둔 채 행정지침만 손보는 것으로는 혼란을 해소할 수 없다. 국회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살리되 쟁의행위가 경영상 투자와 기업 의사결정으로 무제한 확대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의 부담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