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국-이란 전쟁 후 에너지 정책 '선별 지원'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국-이란 전쟁 직후 에너지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선별적 지원과 에너지 절감 유인 유지를 권고했다. 광범위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가격 상한제는 재정 부담을 키우고 에너지 절약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취약 계층과 지속 가능한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되, 명확한 종료 시점을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2022~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캐나다는 현금 보조금으로 에너지 소비를 부추겼고, 독일은 가격 브레이크 제도로 절약을 유도했으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를 리터당 210원 인상했다. OECD의 권고는 전쟁 추경 편성을 앞둔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