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폐지 논란, 사법체계 부작용 심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법의 무한루프에 갇히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경찰 송치 75만2560건 중 14.7%에 해당하는 11만623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년간 사건 진행을 기다리며 수천만 원대의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는 유튜버 김어준의 음모론에 중독된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정청래·추미애·김용민 등 소수 정치인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이반을 우려해 침묵했으며, 정부와 청와대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았다.

대통령제 정치구조에서 단 1명의 리더 선출이 지상 목적이 되면서 정치 팬덤이 성장하고 유튜버가 권력을 주무르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을 통해 이러한 망가진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국민의힘의 개헌안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