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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기후보험 3종 세트' 발표

게시2026년 5월 7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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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폭염·폭우 등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별도 손해사정 절차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상 보험은 폭염(35도 이상 2일 지속)과 폭우 등이 사전 설정된 수치에 도달하면 일정액을 즉시 지급한다. 고령자 대상 보험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입원 시 일당을 제공하며, 의료기관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 지원금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은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국민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존 풍수해·농작물 재해보험과 달리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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