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국가채무 사상 처음 1300조원 돌파

정부가 6일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9%에 달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9%에 이르렀다.

재정준칙 한계선(-3%)을 크게 초과한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으며, 초과 세수를 지출로 돌린 추경은 사실상 국채 추가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올 나랏빚 증가는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맞물려 세대 간 불형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는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며 재정의 적재적소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