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시행

12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16년 만에 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독일이 종전 80년 후에도 나치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치당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처럼 한국도 과거 청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인이 만든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가 SNS에서 화제가 되며 국민들의 역사 기억 의지가 드러났다.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3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5명만 남았지만 역사적 진실 규명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국익을 내세워 과거를 묻어두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기억과 바로잡음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