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해충돌 논란, 구조적 개선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무용제 지정지원 심의과정에서 직장동료이자 사제관계인 위원들이 참여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위 운영규정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위는 연간 450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팔길이 원칙'이 부실하고 위원 인선이 정치권의 비공식적 인맥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며, 성과평가와 사후관리도 부족하고 예산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순수예술이 K컬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법정 전입 근거 마련으로 기금을 안정화하고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