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단체,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반발

법무부가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현금 대신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난민신청자들은 월 58만3400원의 부족한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받으면 월세 납부나 할랄 식품 구매 등 필수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계좌 개설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 개설까지 요구되면 실질적 지원 기간이 더욱 단축될 우려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카드포인트 중 50% 현금 인출 가능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계좌 개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권단체들은 객관적 근거 없는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