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힘싣기·조작기소특검법 추진
게시2026년 11월 5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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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금융 지원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처리 여부와 무제한토론의 향방에 따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승리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기게 됐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