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규제 초점, 경쟁 결과에서 소비자 보호로 이동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전통적인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태로 확대되고 있다. 다크패턴, 구독 해지 방해, 맞춤형 가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이지 않는 경쟁 제한 행위가 규제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이 소비자 선택에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에서 비롯됐다. 과거 가격·품질 중심의 경쟁에서 정보 배열, 기본값 설정 등 화면 설계가 경쟁을 좌우하는 시대로 전환됐다.

소비자 보호 강화는 필연적이나 규제 범위의 무한 확장은 경쟁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계와 기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쟁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