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준 현실과 괴리,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서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분양가가 정부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분양가는 6억원을 훨씬 넘어 정부 기준인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사비 상승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 면적 기준을 60㎡에서 84㎡로, 금액 기준도 서울 6억원·지방 3억원에서 현실화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임준공 폐지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시행사들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택난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