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책임 공방

2026년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징벌적 과징금만으로 막을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정부의 늑장 공지와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과징금 상향만으로는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개인정보위 예산이 5년 동안 45% 늘었음에도 유출 사고가 계속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유출 사고를 72시간 내 통보해야 하지만 정부24는 한 달 뒤에야 알렸다며 책임 소재를 물었고, 송 위원장은 다소 늦어졌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의 높은 IT 인프라 수준이 오히려 취약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뒤처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과다 수집과 소수 기관 집중 저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개인정보위의 역할 재정립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