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내년 예산 2000억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1조원 중 3255억원만 적립된 상황을 지적하며 1조원 이상 적립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불신이 누적돼 왔다. 시장 확대로 인한 이익이 피해 분야로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정하고 산지 가격 폭락과 도시 소매가 불균형 구조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어촌 소득 지원을 지방 소멸 방지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의 장치로 삼겠다는 기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