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24일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형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판결까지 상당한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