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회수율 10% 미만, 악성임대인 327명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이 6~9% 수준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올해 7월 327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이 미반환한 보증금은 2268억원에 달했다. 반환보증 가입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대위변제 이후에도 신용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

박성훈 의원은 악성임대인의 정보공유 강화와 신규보증 차단 체계 개선, 구상채권 회수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