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직무대리 제도 전면 재검토
수정2025년 7월 21일 23:46
게시2025년 7월 21일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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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 21일 취임 첫날,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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