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화에 따른 소액주주 참여 확대와 시스템 개선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2025년 8월 5일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초록뱀미디어 임시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발행 주식 대비 5.3%의 반대표를 확보하는 등 참여율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은 1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의결권 행사 문화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여서 주주들의 실질적 참여에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 부문에 투자하는 작은 비율만 할애해도 시스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지원과 함께 더 많은 개인 주주의 참여를 통해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