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긴급조치는 증가하나 법원 고강도 잠정조치 인용률 50% 미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이 4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법원이 승인하는 고강도 잠정조치의 인용률은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유치장 구금(4호) 조치의 인용률은 2021년 40%에서 2025년 40.8%로 정체 상태이며, 고강도 조치를 복합 적용할 경우 인용률은 36~47.6%에 불과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과 유치장 구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 인용률은 2025년 20.8%까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보수적 판단 구조, 기본권 제한에 대한 부담, 스토킹 전담 재판부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이 확인한 위험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신속한 잠정조치 인용과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