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폭로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의 일부 허위성, 사적 복수 및 금전적 이익 목적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실명과 신체적 특징, 거주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씨가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