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분할 필요성 제기, '연못 속 고래'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기금 분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500조원을 넘는 거대 기금 규모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연못 속 고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기금을 300조원 규모의 5개 독립 기관으로 분할하고 각 기금에 SAA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캐나다 CPPIB나 싱가포르 GIC처럼 기준 포트폴리오(RP)를 설정해 성과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분할은 SAA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 전략적 리스크 분산, 시장 충격 완화와 운용 유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운용 체계의 구조적 전환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