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3500억불 투자 공사 설립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5일 만이다. 조선업에 1500억달러, 양국 경제·안보 분야에 2000억달러가 배정됐다.

공사 자본금 2조원은 정부 전액 출자로 조성되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