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주52시간 특례 비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은 2026년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소득 과세는 미루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는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선 세 번의 유예가 모두 시행 한 달 전에 결정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특례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에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조국은 특례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권과 조세 원칙 훼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요청 이후 법안이 먼저 발의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