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견 규제로 전문성 살린 일자리 기회 제한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414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기업 임원 출신도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맨파워코리아 파견 근로자 242명 중 64%가 임시직이며, 전문직은 13명에 불과한 반면 청소·경비 등 단순직은 73명에 달했다.

전문성을 살린 고령자의 월급은 703만원대로 단순직 175만원의 4배에 달하지만,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허용해 경험 많은 시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인사·재무 등 분야의 전문가도 해당 직무가 파견 허용 대상에 없으면 파견 형태로 일할 수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현실에 맞게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시장은 이미 위축돼 지난해 하반기 파견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으며, 허용업무 종사자도 11만 명에서 7만 명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