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위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년 전 2.8%대에서 최근 4.2%대로 급등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업 특성상 10년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PF 대출을 받는데, 우선협상 선정부터 착공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2배 가까이 뛰어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감정평가 인정 금액이 시가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14%에서 11%로 낮춘 것도 사업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정상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