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부터 '저위험권총' 현장 배치 추진

경찰청은 내년부터 기존 38구경 권총보다 위력이 낮은 '저위험권총'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저위험권총은 실탄의 약 10분의 1 수준 위력을 가지지만 신체를 약 6cm까지 뚫을 수 있는 엄연한 무기로,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83.9%가 저위험권총 개발 취지가 타당하다고 응답했으며, 범죄자 제압과 인명피해 감소 등에 80% 이상이 긍정 답변했다. 다만 경찰관 중 직접 사용해본 경찰관의 도입 찬성률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은 오남용을 우려하고 경찰관은 제압력 부족을 우려했다.

저위험권총과 38구경 권총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할지를 둘러싼 법적 책임 문제와 경찰관의 심리적 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총기 사용 증가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