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 잇단 번복…기초연금·가상자산 과세 흔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이 정치권 논의를 거치며 전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고소득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한 달 반 만에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8일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10월 26일에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여당의 유예론 확산으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숙고 후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책 방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되면 기업의 투자계획과 국민의 생애계획은 무의미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