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의 부상,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국가 방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3%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민주당원 91%와 공화당원 25%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드러냈다.

중국은 구매력 기준 미국보다 30% 큰 경제 규모와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제조업 능력으로 전 세계 선박, 배터리, 전기차, 희토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인용 횟수가 많은 과학 논문을 더 발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미래 대중 전략은 '관리된 경쟁'과 '동맹과의 연합'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한국은 산업 생산 능력과 기술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유지·확대하고 정치 혁신을 통해 장기적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