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추진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재해 발생 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국가 책임을 잇는 것이 핵심이다.

보상 측면에서는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민간 산업재해 보상 수준으로 높이고,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두고 중대한 재해 우려 시 직무를 멈추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예방-보상-재활·복귀' 선순환 체계를 촘촘히 세워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 곁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헌신을 잊지 않는다는 믿음이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