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재판은 인간의 판단 필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재판은 기계적 정답 찾기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법률가가 주장했다.

재판의 본질은 중립적 절차와 공적 책임 구조 아래 판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행위이며, 인공지능은 책임질 수 없고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설명한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가 규범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정보 분석은 AI가 담당하게 되면서 판사와 법률가의 역할은 규범 해석과 사회적 균형 판단 같은 더욱 본질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