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사회보험료 체납에 근로자 피해 2년째 방치

서울 소재 중소기업 A사가 4대 사회보험료 1억8235만원을 체납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2년째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미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은 202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근로자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이상돈씨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9일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12개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9개월분이 미납됐다. 국민연금은 미납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A사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씨는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초세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겠다고 답했지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법인사업장은 폐업 이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아 있다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사에 대한 실제 압류 여부와 징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사업주 처분을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