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 역차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8일 X를 통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에서 순번이 밀리는 사례가 나타나며 역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영유아보육법상 맞벌이 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1순위지만,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1순위끼리 경쟁하게 됐다. 다문화 가족은 항목당 100~200점을 가산받아 총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서울교육청은 다문화·다자녀 가정을 유치원 기타 우선모집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맞벌이 부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다문화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에서 출발했지만,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 비율이 65.8%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산과 소득, 정착 기간, 언어 장벽 등을 기준으로 지원책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