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 공소취소 언급 맹비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입법의 탈을 쓴 폭력'이자 '야만'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취소, 연임 개헌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직격했으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무오류 원칙 아래 법까지 고쳐가며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이 공소취소하면 위헌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야권은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