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엔씨소프트 vs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카카오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리니지2M'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 유저들은 화면 구성과 과금 모델이 동일하다며 의아해했지만, 법원은 경험치 시스템, 클래스 방식, 아이템 강화 시스템 등을 MMORPG 장르의 '아이디어'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낸 '표현'만 보호되고 그 밑바탕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해상전, 무역 시스템 등 고유의 콘텐츠를 지니고 있으며, 선행 게임들에서 이미 유사한 규칙과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게임 업계 내 무분별한 표절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혁신 없이 기존의 성공 공식에만 매몰되는 게임사들을 향한 게이머들의 비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