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아파트 1주택자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인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되며, 14억원 차익 발생 시 현재 2825만원 양도세가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증가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6일 오후까지 1만1800여 건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과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며 거리를 두고 있어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부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