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올해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올해 65세 정년 연장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2025년 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나,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없이 법정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활력 저하로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년 연장 수혜자 1명 증가 시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상생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에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단계적 도입으로 제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정치적 논리로 해법을 찾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