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내달 19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달 19일 오후 3시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보다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이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과 법원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질서 파괴를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가까운 인사인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사형 구형이 시대착오적 형벌이라며 반발했고, 집행되지 않을 사형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