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구형이 바람직"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보다 무기징역 구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교수는 사형 선고 시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행되지 않을 사형보다 집행 가능한 극형인 무기징역이 더 적절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