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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구형이 바람직"

수정2026년 1월 12일 16:33

게시2026년 1월 12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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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보다 무기징역 구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교수는 사형 선고 시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행되지 않을 사형보다 집행 가능한 극형인 무기징역이 더 적절하다고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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