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확장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표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일시적으로 확보한 재원이 지속적인 지출 항목으로 이어질 경우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국의 판단을 신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정합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