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8건 수사 착수…조희대·지귀연·조은석 포함

경찰이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8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검 등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가 담당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신설 조항이다. 최근 시행 직후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조계 긴장이 고조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광역수사단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명이라며 반박했다. 일선 수사관들의 위축 우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