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중동전쟁 대응으로 주유소 카드 수수료 한시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유소 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와 TF 5차 회의를 열어 카드사와 주유소, 석유유통협회 3자 간 정책 대화를 진행했으나 양 업계 간 입장 차이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조달비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13일 TF 6차 회의를 열어 주유소 카드 할인 시 부가세 제외 방안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민주당이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47%를 집행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약 80%를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 검토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