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성전환자 현역복무' 보고서 공개, 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가능성 제시

국방부가 의뢰한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보고서가 4년 만에 공개됐다. 2022년 완료된 보고서는 2026년 9월 국방연구원이 자체 공개했으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부대단결과 사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와 간부 모두 트랜스젠더 복무의 부정적 영향을 부정했고, 시민 중 50.4%가 적극적 또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보였다. 국방연구원은 당초 국익 저해를 이유로 비공개했으나, 공개된 내용은 정책 근거자료로서 국익 침해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인권친화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예 군인'을 위해 장병 인식 개선과 시대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내 제도 정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