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차별 대우로 이혼까지 간 부부 사건

결혼 후 명절마다 자신에게만 나무젓가락을 놓고 혼자 설거지를 강요받은 여성이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겪었다.

아내가 불만을 제기하자 남편은 휴게소에서 혼자 차를 몰고 떠났고, 이후 명절 방문을 강제하는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시댁의 나무젓가락·설거지 차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남편의 휴게소 유기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했다. 혼인 중 미리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판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