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기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제안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의 도입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7년이 지났으나 국회가 대체입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당 약물이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로펌 7곳에 의견을 물었을 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적극행정 시 뒷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물 허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유통과 약물 오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