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해외 유사 기관 없어 설립 논란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를 찾기 위해 맡은 연구에서 두 기능을 모두 가진 해외 기관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는 2026년 3월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작성되어 같은 해 7월 제출됐다. 연구원은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4개국의 5개 기관을 검토했지만 부동산감독원과 유사한 기관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에 흩어진 부동산 조사·수사 기능을 모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공식화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2026년 11월 출범이 추진됐다. 다만 설치 근거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출범 시기는 뒤로 밀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SFO는 수사권만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 않으며, 싱가포르 CEA와 뉴질랜드 REA, 홍콩 EAA는 조사권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결론에서 국내 부동산감독원에 수사권과 금융거래정보 조회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 의원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와 유사한 기관이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