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시니어 주거 시장은 '0.1%대' 공급 부실

한국이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전국 1만 가구 안팎에 불과해 고령 인구 대비 0.1%대의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2015년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분양형 공급을 사실상 차단한 '일관성 없는 규제'와 운용 주체의 토지·건물 직접 소유 요건이다. 이로 인해 초기 자본 부담이 과도해져 보험사나 리츠 같은 대규모 장기자금 유입이 어려워졌다.

업계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과 투명한 계약 구조 부재로 입주 초기 호텔급 서비스 제공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식사·청소·케어 프로그램 부실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보유와 전문 운영 분리 모델 정착도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