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정부 9·7 부동산 대책 '무책임한 공수표' 강력 비판
게시2025년 9월 8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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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25년 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무늬만 공급인 맹탕 대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공사비 인상과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공수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가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해 5만호 착공하겠다는 방안을 '실패한 시즌1을 포장만 바꿔 다시 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간 참여를 막고 LH 등 공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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