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CC에 고강도 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9일 영상메시지에서 ICC 제재를 공식화하며 동맹국의 협조를 촉구했고, 미국 관할 지역 내 ICC 자산 동결과 미국 기업·개인의 6개월 내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인권 변호사 나비 필라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발표돼 의도적 제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선망을 공공연히 드러낸 점도 제재 발표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