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데이터 기반 실증 분석 필요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집값 변동 요인과 규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세청·국토교통부·금융당국 등이 소득, 실거래가, 부채 구조 등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종합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했는지, 특정 계층의 유동성만 압박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책이 이념적 해석으로 채워지고 있다.

핀란드·덴마크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양립시키는 중앙 통제 방식을 도입해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도 행정데이터 연결 체계를 구축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생산적 금융, 불평등 완화 등 건설적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