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시간 미준수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판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대우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의원 항의 방문 시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점을 '비겁한 도망'이라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출퇴근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부의 투명성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자체 관리 체계 개선 여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