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산재 44% 증가, 실효성 의문

정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4% 증가했으며, 사고재해율도 인정을 받지 않은 일반 사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개소에서 2025년 1422개소로 증가했고, 지난해 인정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은 0.45%로 일반 사업장 0.47%와 거의 같았다. 인정취소 사업장도 2021년 25개소에서 2025년 132개소로 급증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 예방 도구가 아닌 사후 법적 방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규제 강화보다는 현장 지원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